국적상실신고 안하면 벌금 있나요? 모두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국적상실 신고와 관련하여 이야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적상실이 어떤 절차이며 왜 해야하고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벌금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국적상실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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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비자센터

국적상실신고가 뭔가요?

국적상실신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한 국가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국적을 상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국적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해당 국가의 이민 당국이나 외교부에서 처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신고 및 절차적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시민권 및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왜 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국적신고를 꼭 해야하는건지, 왜 해야하는지 종종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십니다.

국적상실신고 너무나 오래걸리고 절차들도 번거롭죠. 근데도 해야 합니다. 왤까요?

 

국적상실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국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적법 제 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구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별도의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는 개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서류에는 국민으로서의 기록이 남게됩니다.

 

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상실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지 여부를 알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렇게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안하면 어떤 문제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사용, 은행계좌, 국민보험 등을 이용하는 사례인데요

 

문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국민이 해외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시민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날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일자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복수국적이나 이중국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점 입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떄문에 국민보험 이용이나 은행계좌 계설 등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여권 사용입니다.

 

여권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겠지만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추후 한국 국적 회복에 생각이 있으시거나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신청 시 외국국적취득일 이후로

한국여권 사용기록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여권 사용 횟수에 따른 범칙금 납부액

한국 여권 1회 사용인 경우 500만원
한국 여권 2회 사용인 경우 1500만원
한국 여권 3회 이상 사용인 경우 3000만원

 

보시다싶이 벌금이 상당한 편인데요. 만약 재되동포 비자 발급을 원하시거나 국적회복을 원하신다면

벌금을 모두 납부하시거나 면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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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왜 중요하신지 아셨나요?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모든절차들을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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