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글로벌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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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취업 E-9(일반고용허가제)과 방문 취업 H-2(특례고용허가제)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전에는 산업 연수생이란 제도가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열정 페이와 같이 착취한다고 하여
문제가 많았는데요. 외국인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국내의 인력 공급 요구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고용허가제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는 아니며 다른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여러곳에서 사용 하고 있답니다!
고용허가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사업장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선 정해져 있는데요,
허용업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입니다.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는 MOU를 체결한 16개국 (필리핀,몽골,스리랑카,태국,베트남,중국,캄보디아 등이 있음)
방문취업 비자인 H-2는 중국과 러시아 외국동포의 경우 신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과 취업절차는?
비자의 종류마다 취업 절차는 달라지는데요
일반고용허가제인 E-9비자와 특례고용허가제인 H2비자를의 취업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9: 본국에서 한국어시험 응시→근로계약→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H-2: 입국→취업교육→구직등록→고용지원센터알선 또는 자유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E-9의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는 반면 H-2는 무제한
▶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다.
대한민국 기업 사용자(사업장)가 지켜야 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합니다.
만약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농축산업의 경우 3~7일, 그 외는 7~14일 구인활동을 해야한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고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확인받은 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
-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를 따라, 법에서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나(취업연수생, 유학생 등)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H-2비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 개시일로부터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있으며 추후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데 불이익이 있으니 꼭 진행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는 나눔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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