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 글로벌센터입니다.
국제결혼, 이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라나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적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 됩니다.
예2)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우리나라국적과 해외국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혈통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내 영토에서 태어나면 어느나라 사람의 자식이든 미국국적을 부여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정출산이 한때 인기가 있던적도 있는데요
만약 예2)의 경우 우리나라 자녀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자녀는 성년이 되면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서약을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 할 수 있고,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남자의 경우 만18세 3월까지 국적선택 (국적이탈)을 하지않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청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거죠.
국적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들이 필요하빈다.
- 국적이탈신고서
- 여권사진
-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 확인서
- 해당국가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 해당 국가 여권 사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남자의 경우 병역증명서
물론 진행하시는 국가, 대사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들은 그냥 제출하셔도 무방한 서류들도 있지만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 서류에 알맞는 인증절차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적이탈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 서류 번역및 공증 절차들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진행하시는 경우 차후 일정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며 국적이탈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떄문인데요
저희 나눔글로벌센터에서는 국적포기, 국적이탈 서류에 대해 전문적으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xoxiExk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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